금융
착오송금 반환신청, 금융회사에 먼저 해야 하나요?
ML9
2025. 4. 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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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실수로 잘못된 계좌번호로 돈을 보낸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회사 대응부터 예금보험공사 반환 절차 A to Z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핵심 요약
- 은행을 통한 자발적 반환 요청 → 연락두절/거절 시 공적 절차로 전환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 → 대상 조건과 증빙 서류 필요
- 2025년부터 지원 한도 1억 원으로 확대
- 부당이득 반환채권 매입 → 법원 강제 회수 가능
1. 착오송금이란 무엇인가?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실수로 계좌번호나 은행명을 잘못 입력해 의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송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실수지만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잘못 송금한 금액이 클수록 대응이 복잡해집니다.
2. 먼저 해야 할 일 금융회사에 반환 신청
송금 실수를 인지한 즉시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착오송금 반환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반환에 동의할 경우 송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경우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은 사실상 종료되며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란?
2021년 7월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자발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중재와 채권매입을 통해 송금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조건 | 지원 제외 대상 |
|---|---|
| 5만원 이상, 1억 원 이하 착오송금 | 사기/보이스피싱 계좌 |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압류/지급정지 계좌 |
| 증빙자료 제출 (이체 확인증 등) | 해외거주·사망·법인 폐업 |
4. 반환 절차 상세 A to Z
- 지원 대상 심사: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여부 및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부당이득 반환채권 매입: 반환 권리 확보 후 수취인에 반환 권유
- 자발적 반환 시 비용 공제 후 송금자에게 지급
- 거절 시 지급명령 신청 및 강제 회수: 법원 판결 후 재산 압류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FAQ)
FAQ
Q1. 수취인이 돈을 이미 써버렸어요.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예.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따라 법적으로 회수 가능합니다.
Q2. 해외계좌로 잘못 보낸 경우도 가능할까요?
→ 아니요. 반환지원은 국내 금융기관 계좌에 한해 적용됩니다.
Q3. 계좌가 사망자 명의인 경우는요?
→ 유족 동의나 상속절차가 없으면 반환지원 대상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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