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월세 신고 의무화 총정리

2025년 전세·월세 신고 의무화 총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왜 중요한가요?

 

 

 

2025년 6월, 대한민국 주택 임대차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이다. 이 제도는 사실 2021년 6월에 도입되어 약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으나, 이제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계약서만 보관하면 된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전월세 사기, 깡통 전세 문제, 불법 임대 등 사회적 문제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이 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연계가 가능해져,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도 마련된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개념과 목적, 신고 대상 및 절차, 그리고 왜 이 제도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달라지는 점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도 함께 정리하여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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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세 또는 월세와 같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인 의무화는 2025년 6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정책을 수립하며 불공정 임대차 관행을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계약이 자동으로 ‘확정일자’와 연계되면서 임차인은 권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즉, 전세 보증금 보호와 임차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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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신고해야 할까?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두 사람 중 한 명만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며, 이때 계약서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10일에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7월 1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시점을 지나면 신고 지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후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절차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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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 계약일이 2021년 6월 이후이며,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적용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청 소재지 등이 포함되며, 향후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증금과 월세가 요건에 미달하는 계약, 상가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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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신고하나?

신고 방법은 두 가지다:

1. 오프라인 신고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와 계약서를 제출한다.
2.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PC,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신고 가능하다.
   • 서류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간편하게 접수 가능하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선택)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하려면 계약서 원본

특히, 서명/날인이 없는 계약서는 공동 신고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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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제의 핵심 효과

• 임차인 권리 보장 강화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통해 전세 보증금 보호 가능
• 시장 투명성 강화
  정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정확히 수집해 정책에 활용
• 전월세 사기 예방
  허위 거래 및 이중 계약 등의 불법 행위 예방
• 정책 신뢰도 향상
  보증금 반환,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제도적 연계 가능성

6.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묵시적 갱신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니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 단기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출장 등 단기 거주 목적이라면 일부 예외가 인정되나,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입니다. 전입신고 여부나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외국인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외국인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으로 신원 확인 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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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가 의견과 통계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임대차 계약의 신고율은 95.8%로 매우 높으며, 계도 기간 동안 제도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다. 한국주거복지연구원 강미진 박사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신고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확정일자 자동화와 보증금 반환보장 제도와도 연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과 연계된 자료는 임대소득 파악과 조세 투명성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임대인에게는 부담일 수 있으나, 시장 전체의 건전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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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핵심 제도다. 특히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와의 연계를 통해 보증금 반환 등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25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율도 이미 90%를 넘는 등 제도는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국토교통부 RTMS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자. 당신의 보증금과 권리는 당신이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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